한중 무역 초보자를 위한 수입 통관 및 관세 절감 전략: HS Code 중심

I. 서론: 한중 무역 초보자를 위한 통관 길라잡이

본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초보 수입업자들을 위해 한국-중국 간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 관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비용 절감 전략, 특히 HS Code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에 대한 사실 기반의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 전자책에서 HS Code 정보력을 통해 관세를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전문가적 검토와 함께 초보 수입업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HS Code의 개념과 중요성,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 한중 FTA 활용 방안, 중국 수입 통관의 단계별 실무 절차, 예상되는 업무량, 그리고 초보 수입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입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용을 최적화하며 안정적인 수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용자의 핵심적인 궁금증은 "정보력", 특히 HS Code에 대한 지식만으로 관세가 100%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세 감면 및 면제는 단순히 특정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관세법 및 FTA와 같은 복잡한 법규 체계와 특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 진정한 "정보력"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II. 전자책 내용 팩트 체크: "정보력"만으로 관세 100% 면제가 가능할까?

사용자가 접한 전자책 요약본은 HS Code에 대한 "정보력"을 통해 수입 관세를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포워더나 관세사가 임의로 HS Code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관세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수입자가 직접 바로잡음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 주장 1: HS Code 정보력으로 관세 100% 면제 가능
  • 현실: HS Code를 정확히 식별하고 적용하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것은 사실이다.1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경우에 100% 관세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HS Code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결정한다. 일부 물품은 기본 관세율 자체가 0%일 수 있으나, 대다수의 물품은 그렇지 않다.
    • 한중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당한 관세 인하 또는 0%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 하지만 이는 해당 물품이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PSR)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다.
    • 전자책에서 언급된 약 40만원의 관세 환급 사례(사용자 질의)는 HS Code 오적용으로 인한 과다 관세 부과 또는 FTA 특혜 미적용 등의 문제를 바로잡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정보력"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규정 적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 결론: 전자책의 주장은 과도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정확한 HS Code 지식은 적격한 면세 또는 낮은 세율(FTA를 통한 0% 포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보편적인 100%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힘"은 관세법 및 FTA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 주장 2: 부가가치세 10%는 필수 납부
  • 현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6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존재한다.7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 도서, 특정 과학용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결론: "부가가치세 10% 필수 납부"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상업용 물품에 해당하지만, 법적 면제 대상이 존재하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주장 3: 포워더/관세사의 임의 HS Code 적용으로 불필요한 관세 발생
  • 현실: 관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이며, HS Code 품목분류를 포함한 정확한 수입신고 의무를 지닌다.10 물론 수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매우 복잡한 물품의 경우 "안전한" (때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코드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입화주에게 있다.1
  •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조사한 HS Code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를 관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1 전자책에서 "이 제품의 HS Code는 [ ]입니다. 이걸로 적용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조언은 수입자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유효하다.
  • 결론: 수입자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사와 협력해야 하지만, 전자책의 표현은 관세사의 일반적인 업무 관행을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핵심은 명확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다.

전자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수입자가 통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을 "HS Code만 알면 관세가 100% 면제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 자칫하면 특정 HS Code가 0% 세율이라고 해서 해당 코드가 자신의 물품에 정확한지, FTA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려다 오히려 관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1 진정한 역량 강화는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III. 한중 수입 시 필수 관세 지식

가. 관세(Customs Duties)의 기초

관세란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용자 질의]. 이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 또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부과된다. 관세액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거래 가격(CIF 가격: Cost, Insurance, Freight 즉, 원가, 보험료, 운임 포함 가격)에 해당 상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는 HS Code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표'에 각 HS Code별 기본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 분류는 올바른 관세율 적용의 전제 조건이며, 잘못된 HS Code는 관세 과다납부(환급 신청 필요) 또는 과소납부(가산세 포함 추징 위험)로 이어질 수 있다.1

나. 부가가치세(VAT)의 이해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CIF 가격)에 관세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예: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6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6 따라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통상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세금) × 10%로 계산된다.6

전자책에서는 부가가치세 10%가 항상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지만, 상업용 수입이라 할지라도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가공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7
• 도서, 신문, 잡지 7
• 특정 기관이 수입하는 과학용, 교육용, 문화용품 8
• 공익 목적 기증품, 재수입 면세 조건 해당 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표 1: 한국 상업용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주요 조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세가 먼저 계산되고, 이 관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6 따라서 FTA 등을 통해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동일하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관세 절감이 부가가치세 절감으로도 이어지는 "이중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초보 수입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비용 절감 요소이다.

다. HS Code (품목분류번호): 관세 및 규제의 핵심 열쇠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로, 상품의 명칭과 숫자를 조합하여 표현한다.1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며, 한국과 중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1 흔히 국제 무역 상품의 "바코드"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용자 질의].

HS Code의 기본 구조는 6자리로 구성되며, 이는 국제 공통이다.1 각 국가는 이 6자리를 기준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세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한국은 총 10자리의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사용하며 17, 중국은 주로 8자리를 사용하지만 국제 기준인 6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5

HS Code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관세율 결정: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특정 HS Code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수출입 요건 확인: 안전 인증, 검사/검역, 허가, 쿼터 등 각종 수출입 규제 사항이 HS Code와 연계되어 있다. 잘못된 코드는 필수 요건을 누락시켜 통관 지연이나 압류를 초래할 수 있다.
• FTA 특혜 관세 적용 (원산지 결정 기준): 한중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PSR)을 규정한다. 정확한 HS Code는 FTA 특혜 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걸음이다.1
• 무역 통계 작성: 정부와 기업은 HS Code를 사용하여 무역 흐름을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수행한다.1
• 통관 서류 필수 기재 사항: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서 등 주요 통관 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1

부정확한 HS Code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 관세 과다 또는 과소 납부
• 가산세 및 벌금 부과
• 물품 통관 지연 또는 압류
• FTA 특혜 관세 적용 불가
• 세관 당국과의 신뢰도 하락

HS Code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입 통관의 거의 모든 의무와 기회가 집중되는 "핵심축(Linchpin)"과 같다. HS Code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수입 규제 준수, FTA 혜택 등 여러 측면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 수입업자일수록 이 HS Code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한 분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IV. 초보자를 위한 한중 수입 실무 워크플로우

가. 1단계: 수입 전 준비 – 조사 및 HS Code 확정

1. 내 물품의 정확한 HS Code 찾기

• 책임 소재: 정확한 HS Code 분류의 일차적 책임은 수입화주에게 있다.1 관세사가 실무를 돕지만, 신고 내용의 오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입자가 진다.
• 필요 정보: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재질, 구성 성분, 기능, 규격, 용도, 작동 방식, 기술 도면, 데이터시트 등 상세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 HS Code 조회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 CLIP): 한국 관세청 운영. 품명(한글/영문) 또는 HS Code 일부로 검색 가능. 한국 관세율, 수입요건,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 제공.3
    • 활용 예시 4: 사이트 접속 → '세계HS' 메뉴 클릭 → 품명 검색.
  • Trade NAVI (트레이드내비): 한국무역협회 운영. 중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의 HS Code 및 관세율 확인에 유용.21
    • 활용 예시 21: 사이트 접속 → 대상 국가(중국) 선택 → HS Code 또는 품명 검색.
  • Tradlinx HS Code 조회: 실제 수입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HS Code를 제안. 특정 품명으로 자주 신고된 코드를 보여줌.17
    • 활용 예시 17: 품명 입력 → 제안된 분류 검토 (신고 빈도에 따라 색상 구분) → 가장 적합한 코드 선택.
  • 중국 측 HS Code 정보: 중국 수출자로부터 HS Code 정보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중국 수출 통관 기준일 수 있으므로 한국 수입 통관 시 반드시 한국의 기준 및 관세율표에 따라 재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8자리 코드를 사용하나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이다.5
  • 표 2: 한중 무역 시 주요 HS Code 조회처

* **HS Code 해설서 확인:** HS Code 분류 시에는 관세율표의 각 부, 류, 호의 주 규정과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유사 물품의 함정:**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물품이라도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HS Code로 분류되어 관세율이나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

• 잠정적으로 HS Code를 결정했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CLIP)을 통해 해당 HS Code에 연계된 한국 내 수입요건(예: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식품검역, 전파법 인증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3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15

3. 선택 사항이나 강력 추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 제도 개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 Code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입 전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HS Code를 회신받는 제도이다.22
• 활용 시점: HS Code 분류가 모호하거나, 신제품 또는 복합기능 제품으로 분류가 어렵거나, 잘못된 분류 시 관세 부담 차이가 커서 위험 부담이 클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장점: HS Code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추징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정확한 관세 납부를 보장한다.1 사전심사 결과는 신청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제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을 기속한다.23
• 신청 절차 24:
  • 신청인: 수입예정자, 수출물품 제조자, 관세사 등.
  • 신청 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제출 서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견본(필요시), 카탈로그,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 물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다만, FTA 원산지 검증 확인 등 신속 심사 사유가 있거나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15일로 단축될 수 있다.26 분석이나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수수료: 원칙적으로 무료. 다만, 물품 분석이 필요한 경우 품목당 3만원의 분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25
  • 효력: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유효 (단, 법령 및 사실관계 변경 없을 시).23
  • 재심사: 최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22

초보 수입업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HS Code나 단순 검색 결과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나 HS Code 오류로 인한 잠재적 비용(추징세액, 가산세, 통관 지연 등)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특히 고가이거나 복잡한 물품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전략이다.

나. 2단계: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및 협력 – 포워더 및 관세사

1. 역할과 책임

• 포워더 (Forwarder / 배송대행지): 국제 운송 주선, 선적 서류 처리, 창고 보관, 물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부 포워더는 관세사와 제휴하여 통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 관세사 (Customs Broker): 수입자를 대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HS Code 분류, 관세 및 내국세 계산, 통관 관련 법규 상담 등 전문적인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이다.10

2. HS Code 관련 효과적인 소통 및 정확성 확보 방안

• 상세한 물품 정보 제공: 관세사가 정확한 HS Code를 판단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물품의 재질, 기능, 규격, 용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14
• 자체 조사한 HS Code 공유: 직접 HS Code를 조사했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았다면, 해당 정보와 근거 자료를 관세사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해야 한다.27
• 충분한 협의 및 확인: 관세사가 다른 HS Code를 제안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관세사는 전문가이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1
• 지시 사항 문서화: 특히 수입자가 특정 HS Code(사전심사 결과 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지시 사항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 중국 공급자의 HS Code 주의: 중국 공급자가 제공하는 HS Code는 중국 수출 기준이거나, 한국의 수입 통관 시 관세율 또는 FTA 적용에 최적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드시 한국의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관세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5

관세사는 중요한 전문 파트너이지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특히 HS Code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단순 위임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책에서 "HS Code를 알려주라"는 조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자의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 3단계: 한국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

1. 한국 관세 신고 개요 (UNI-PASS 시스템)

• UNI-PASS (유니패스):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수입신고 및 관련 절차가 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12
• 신고 주체: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리하여 신고한다.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자가통관)하는 것도 가능하나, UNI-PASS 사용 등록 및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초보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11
• 신고 시점: 물품이 한국 항구/공항에 도착하기 전(입항전 신고), 도착 후 보세구역 장치 전(보세구역 장치전 신고), 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보세구역 장치후 신고)에 할 수 있다.12 신속 통관을 위해 입항전 신고가 많이 활용된다.

2. 수입신고 시 필수 서류 1: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거래 상품, 가격, 수량, 판매자, 구매자 정보 등을 명시. HS Code 기재 필수.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각 포장 단위별 내용물, 수량, 중량, 부피 등 명시.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AWB): 운송 계약 및 권리 증권.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FTA 특혜 관세 적용 시 필수 (예: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1
• 수입승인서/허가서 등 법정 요건 구비 서류: HS Code 및 물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요건확인서류).12
• 가격신고서: 해당되는 경우.

3. 통관 절차 단계 (초보자용 간략화) 12:

• 수입신고서 제출: 관세사가 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 서류 심사 / 물품 검사: 세관은 신고 내용을 심사. 위험 관리 시스템에 따라 일부 화물은 실제 물품 검사(검사대상선별, 전체의 약 5~10% 20)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검사는 HS Code, 수량,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12
• 관세 등 세금 부과: 세관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할 세액을 결정.
• 세금 납부: 수입자는 산정된 세금을 납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하나, 수리 전 납부도 가능하다.20
• 수입신고 수리: 세금 납부(또는 담보 제공) 및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세관은 수입신고를 수리.
• 물품 반출: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다.

라. 4단계: 혜택 극대화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1. FTA 혜택의 이해

•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간에 거래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를 통해 수입자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FTA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자가 적극적으로 FTA 특혜 적용을 신청하고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한중 FTA 수입 시 주요 요건

• 정확한 HS Code: 적용될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PSR)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5 중국은 8자리 HS Code를 사용할 수 있으나, FTA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 공통 6단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10자리 HS Code 분류가 정확해야 한다. 만약 양국 간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한국)의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5
• 원산지 상품 (Originating Goods): 수입 물품이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에 의해 결정된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PSR - Product-Specific Rules): 각 HS Code별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주요 PSR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 완전생산기준 (WO - Wholly Obtained):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경우 (예: 중국에서 채굴된 광물, 재배 및 수확된 농산물). 한중 FTA에서는 천연고무, 특정 폐기물 및 스크랩 등에 적용될 수 있다.2
  •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중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와 다른 HS Code로 분류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세번 변경의 수준에 따라 CC (2단위 변경), CTH (4단위 변경), CTSH (6단위 변경) 등으로 구분된다.2
  • 부가가치기준 (RVC - Regional Value Content): 물품 가격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중국 내에서 창출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한중 FTA에서는 주로 공제법(Build-down Method: RVC=FOBFOB−VNM​×100, 여기서 VNM은 비원산지재료가치)이 사용된다.2
  • 가공공정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Process):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이 중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PSR은 종종 "CTH 또는 RVC 40%"와 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CTH 그리고 RVC 50%"와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2
• 원산지증명서 (C/O - Certificate of Origin): 중국의 권한 있는 발급기관(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 해관)으로부터 발급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2
  • 형식: 표준화된 양식, 영문 작성 필수.2 컬러 인쇄가 권장된다.2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2
  • 제출: 일반적으로 원본 제출 필요.2
  • 소액물품 면제: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2
  • 소급발급 (Retrospective Issuance): 선적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받을 수 있다.2
• 직접운송원칙 (Direct Transport):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고, 경유국에서 물품이 상업적으로 거래되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으며,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등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예: 제3국 일시 보관 기간 3개월 이내).2 환적 시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 운송서류: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내용 및 직접운송 원칙을 뒷받침해야 한다.

3. 실무 가이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검색 및 해석 방법

• 자료처 1: 관세청 FTA 포털 (fta.customs.go.kr) 34
  • 포털 접속 후 'FTA 자료실' 또는 '원산지결정기준(PSR)' 관련 메뉴로 이동한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한-중 FTA'를 선택한다.
  •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 해당 HS Code에 대한 한중 FTA의 구체적인 PSR이 표시된다.
  • 예시 31: HS Code 8537.10 (컨트롤 패널)에 대해 한중 FTA PSR이 "다른 호(4단위)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로 검색되었다면, 이는 'CTH (4단위 세번변경)'과 'RVC 50%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 자료처 2: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 CLIP) (unipass.customs.go.kr/clip/) 39
  • 주로 관세율 및 일반 HS 정보를 제공하지만, 한중 FTA 협정문 원문 및 부속서(원산지 규정 포함)를 검색하여 PSR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처 3: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2
  • FTA 협정문 원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2 자료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된 한중 FTA 관련 문서로, 다양한 HS Code에 대한 PSR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예: HS 7202, 7014, 8512, 8708 등).
• PSR 약어 해석:
  • WO: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Chapter)
  •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Heading)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Subheading)
  • RVC X%: X%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원산지증명서 상 'PSR' 표기는 해당 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30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수입자 체크리스트:

1. 정확한 HS Code 확정: 내 수입물품의 한국 기준 HS Code 10자리가 정확한가?
2. PSR 확인: 해당 HS Code에 대한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은 무엇인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3. 원산지 요건 충족: 중국에서 생산된 내 물품이 확인된 PSR을 충족하는가? (증빙자료 확보 가능?)
4. 유효한 C/O 확보: 중국 수출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영문, 표준양식)를 중국 내 발급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5. C/O 내용 일치: C/O 상의 품명, HS Code, 수량, 가격 등이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일치하는가?
6. 직접운송원칙 준수: 물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가? 제3국 경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을 갖출 수 있는가?
7. 서류 보관: FTA 관련 서류(C/O, 계약서, 원가자료, 제조공정설명서 등)를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최소 5년간 보관할 준비가 되었는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 2)

한중 FTA는 분명 매력적인 관세 절감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는 '권리'가 아닌 '자격'에 가깝다. HS Code, PSR, C/O, 직접운송 등 모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보 수입업자에게는 이러한 세부 규정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FTA 활용을 보장한다.

마. 5단계: 통관 후 관리 –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정정

1. HS Code 오류 및 관세 차액 발생 시 처리

• 오류 발견: 통관 이후 자체 검토, 세관의 사후심사 또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HS Code 오류나 관세 납부액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
• 세관에 의한 오류 발견 시:
  • 과소 납부된 경우, 세관은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정 통지를 할 수 있다.41
  • HS Code 오류로 인해 수입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의 행정 제재가 따를 수도 있다.15
• 수입자 자체 오류 발견 시 (자진 정정):
  • 과소 납부: 수입자는 자진하여 수정신고(Amended Declaration)를 통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세관이 발견하여 추징하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 과다 납부 (예: 높은 세율의 HS Code 오적용, FTA 미신청 등): 수입자는 경정청구(Claim for Correction/Rectification)를 통해 과다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43

2. 실무 가이드: 관세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 사례 1: 일반 과오납 (예: HS Code 오적용으로 인한 고세율 적용, 단순 계산 착오 등 FTA와 무관한 경우)
  • 근거 제도: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44
  • 신청 자격: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세사.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44 다만, 후발적 사유(판결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등 예외가 있다.45
  • 신청 방법:
    •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청구서(서식)를 제출.
    • UNI-PASS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46
  • 필요 서류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9:
    • 경정청구서.
    • 당초 수입신고필증.
    • 과오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납부영수증).
    • 정확한 HS Code 또는 세액 계산 근거 자료 (예: 물품설명서, 카탈로그, (사후 취득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서, 정정된 세액계산서 등).
    •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
  • 처리 기간: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44
  • 결과 통지: 승인 시 경정통지서가 발부되고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 사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 이는 수입 시 HS Code 오류로 인한 과오납과는 다른 제도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 주요 법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환급특례법).
  • 신청 기한: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원재료는 수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50
  • 환급 방법: 개별환급 (실제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계산) 또는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대상, 수출금액 대비 일정 비율 환급).50
  • 사용자 질의의 전자책 환급 사례는 이보다는 사례 1(경정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HS Code 오류로 인한 환급 43:
  • 수입 시 잘못된 HS Code를 사용하여 관세를 과다 납부했고, 이후 올바른 HS Code(더 낮은 세율 또는 FTA 적용 가능)가 확인된 경우 (자체 정정, 세관 지적, 사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한다.
  • 43에서는 세관이 제시한 HS Code로 우선 통관한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정확한 HS Code를 확정하고 사후 정정(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FTA 신청이든, 통관 후 정정 절차이든,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정확한 서류 관리이다.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물품 상세 설명 자료, 관세사/공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납부 증명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세관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대부분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초보 수입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꼼꼼한 기록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V. 업무량 관리: 초보 수입자가 예상해야 할 것들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상당한 행정적, 절차적 업무량을 동반한다. 초보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 부담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 초기 학습 곡선: HS Code, 관세, 부가가치세,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 등 기본적인 무역 용어와 개념을 익히고,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제 사항 및 한중 FTA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데 상당한 초기 시간이 투자된다.
• HS Code 조사 및 확정: 특히 복잡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경우, 정확한 HS Code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온라인 자료 검색, 관세사 상담,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 각 단계마다 업무가 발생한다.
• FTA 규정 준수: 한중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 수입 물품별 PSR 확인 및 이해.
  • 중국 공급업체가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유효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 이는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설득을 포함할 수 있다.
  • 발급된 C/O의 정확성 검토 (기재 오류 시 특혜 적용 불가).
  •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관련 서류 보관 및 관리 (수출자/생산자는 C/O 발급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 보관 의무 2).
• 서류 준비 및 관리: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증빙서류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합하고, 정확성을 검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신뢰할 수 있는 포워더와 관세사를 선정하고,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자금 계획: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예상하고 자금 흐름을 계획해야 한다. 세금 납부 시한도 준수해야 한다.
•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관세법규, 세율, FTA 규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HS Code 자체도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5년 주기로 개정된다.1
• 시간과 비용의 균형:
  • 직접 처리 (DIY): 초기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모든 연구와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된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 위험도 크다.
  • 전문가 활용: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복잡한 업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나,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정보 제공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초보 수입업자들은 종종 제품 소싱과 판매에만 집중하여 국제 무역에 수반되는 이러한 행정 및 규제 준수 업무의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오류 발생 시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숨겨진" 업무량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운영 차질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VI. 초보 수입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활용

한국에는 초보 수입업자들이 복잡한 통관 절차와 무역 규정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주요 웹사이트:
  • 관세청 대표 홈페이지 (customs.go.kr): 관세법령, 통관절차, 공지사항 등 전반적인 정보 제공.52
  •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unipass.customs.go.kr): 전자 수입신고, 각종 신청, 정보 조회 등 통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12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 unipass.customs.go.kr/clip/): HS Code 검색, 관세율 조회, 법령 원문,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 제공.3
  • FTA 포털 (fta.customs.go.kr): FTA 협정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원산지증명서 정보, 활용 가이드 등 FTA 관련 종합 정보 제공.34
• 고객 지원: 관세 관련 일반 문의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28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IV.가.3.에서 상세히 설명.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사전에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35
• YES FTA 전문교육: 관세청 주관 FTA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37

나.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요 서비스: 주로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외 시장 정보, 잠재 공급선 연결, 일반 무역 컨설팅 등 수입업자에게도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55
• "수출24" 플랫폼: 명칭은 수출 관련이지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등의 서비스는 중국 공급업체 발굴에 활용될 수 있다.55
• 이동코트라: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 준비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는 수입 관련 지식 습득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59
• KOTRA 아카데미: 무역 실무 관련 교육 과정 운영.55

다. KITA (한국무역협회)

• 주요 서비스: 무역 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64
• 무역아카데미: 수입 절차, 관세, FTA 등 무역 실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64
• Trade Pro 1:1 상담: 무역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64
• FTA 컨설팅: FTA 활용 전략, 원산지 관리 등 FTA 관련 전문 컨설팅 제공.64
• 수출입 물류포털: 무역 물류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64

라. 관세사 (Customs Broker)

• 복잡한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HS Code 분류, 관세 계산, 수입신고 대행, FTA 적용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표 3: KOTRA 및 KITA의 초보 수입자 지원 프로그램 (예시)

사용자가 처음에 접했던 전자책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세청, KOTRA, KITA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초보 수입업자에게는 훨씬 현명한 전략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확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종종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 채널을 통해 학습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오류를 줄이고 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VII. 결론: 비용 효율성과 규정 준수를 위한 전략적 수입

본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HS Code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책에서 언급된 "정보력"은 단순히 특정 HS Code를 아는 것을 넘어, 관세법, FTA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HS Code의 정확성은 기본: 정확한 HS Code 분류는 올바른 관세율 적용, 수입요건 준수, 그리고 한중 FTA와 같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 한중 FTA는 기회, 그러나 철저한 준비 필요: 한중 FTA는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만,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충족,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 구비, 직접운송원칙 준수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0% 부과, 예외 규정 존재: 대부분의 상업용 수입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다.
• 수입자의 최종 책임: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초보 수입업자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수입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포워더 및 관세사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파트셔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당장의 번거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가산세나 벌금, 통관 지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중 무역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규정과 절차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관세청, KOTRA, KIT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초보 수입업자도 성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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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ww.fta.go.kr,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ft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48&tablename=type_fta_region&seqno=064fd1013fb0fba06d04800d&fileseq=066fcafeb027014fbbfc1014
3. HS CODE(품목분류) 검색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yeslovecustoms/221595238832
4. HS CODE로 관세율 검색하는 방법(관세율 조회, 관세율 검색)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biz_onnuri/222842332854
5. 한중 FTA, 수출품 HS코드 틀리면 관세혜택 無 - 중기이코노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7141
6.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7. [오산세무사]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taxdodam/22298016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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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수입신고대행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moonpen/222246625454
10.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운영 현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3227&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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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규 물품 수출할 때 검토하면 좋을 사항 - 브런치스토리,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brunch.co.kr/@jwguardian/48
15. HS CODE가 중요한 이유 - 조운관세사무소,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goodcustoms.co.kr/notice_view.php?num=25
16. No.414 세번부호 조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 8282한중무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8282kc.com/Front/Board/Bbs_V.asp?gMnu1=205&gMnu2=20517&sBB_CODE=41&shCt=&shCol=&shKey=&shGo=1&sBBS_SEQ=414
17. HS CODE 조회 방법 - 트레드링스 블로그 - tradlinx,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hs-code-%EC%A1%B0%ED%9A%8C-%EB%B0%A9%EB%B2%95/
18. HS Code 확인하는 방법 > 물류자료실 - 포워더케이알,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3231
19. 무역실무 기초상식 'HS 코드' 이해하기 - DHL,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dhl.com/discover/ko-kr/ship-with-dhl/hs-codes-guide
20. 인천공항본부세관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
21. 상대국 HS 코드 검색 및 사이트 > 물류자료실 - 포워더케이알,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013
22. HS코드에 의문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세요. - CusBro,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cusbro.tistory.com/87
23.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2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25.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및 신청 방법) HS CODE 품목분류 이슈를 예방하는 방법 / 바름관세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ytycustoms/223009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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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FTA 용어] "PSR 이 무엇인가요?"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바름관세사 / 한중FTA원산지증명서/ 한미FTA원산지증명서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ytycustoms/223076919091
31. FTA 원산지 결정 기준 : 가디언관세사무소 칼럼,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jwgd.co.kr/37/?bmode=view&idx=122900677
32. STEP 03.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 (2024 Ver)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sejucustoms/220906575331?viewType=pc
33. 발급정보 | 서석 | A Customs Clearance Company - 한중FTA원산지증명서,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xn--fta-rr9mw0wtsaj33a1pefnb8jp30i.kr/index.php/korea-china-fta-co-process/
34. FTA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수입만 하면 무조건 관세가 0%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eco275/222552579458
35. FTA 포털 - 원산지결정기준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96&cntntsId=1058
36. 한·터키 FTA,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tr/3/03_tr_Guide.pdf
37. FTA 포털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38. 중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한중 FTA 의류 원산지증명 발급하기,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theplaza.global/m/view.php?idx=6241
39. [한중FTA 원산지관리 가이드] 02 HS CODE 검색 방법 - YouTube,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Pb9xA5F5fic
40.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 관세청,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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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입검사시 대응방안(HS 오류) : 네이버 블로그,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kasmaz/222116334205?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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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1 무료 수출컨설팅(이동코트라) 2025 - KOTRA 무역투자24, 5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Id=CCCCCC24112200000002&cpbiz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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